회복적정의

회복적정의란?

처벌과 통제가 아닌, 피해에서 회복하여
관계를 바로잡는 것에 초점을 두는
정의에 대한 새로운 철학이자 패러다임입니다.

상처받고 어려움을 겪은 사람은 회복적정의와 생활교육을 통해(또는 회복적정의 패러다임을 통해) 피해를 극복하고 회복하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자신의 행동이 빚은 결과와 영향을 직면하고 이를 바로잡을 기회를 얻게 됩니다. 회복적정의 패러다임은 사건 당사자와 공동체 구성원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게 하며, 해당 공동체가 존중과 신뢰로 통합되도록 돕습니다. 처벌과 통제가 아닌 참여를 통한 변화에 초점을 두는 회복적정의는 새로운 사회운동이 되어 전 세계에서 실천되고 있습니다.

1974년 새벽···

캐나다 온타리오주 키츠너시 엘마이라라는 작은마을에 술 취한 소년들이 마을을 돌아다니며 기물을 파손하는 범죄를 저지릅니다. 이에 대한 사법적 처리 과정에서 보호 관찰관으로 이들을 지원하던 마크 얀츠와 데이브 워스는 가해자인 소년들이 피해자를 직접 만나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는 치료적 목적의 방안을 판사에게 제시했고, 판사는 이를 받아들여 소년들이 피해자를 만나 화해하도록 했습니다. 형사적 처벌을 뛰어넘은 이러한 노력으로 피해자는 피해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직접적인 사과를 가해자로부터 받게 되었으며, 잘못을 저지른 당사자들 또한 본인들의 잘못을 직접 깨닫고 바로잡으며 책임지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범죄에 대한 형사적 처벌 대신 피해자들에게 직접 사과하고 변상하며 피해를 인지하고 극복하도록 한 이 사건은 회복적정의의 시작이 되었으며 미국과 캐나다 메노나이트 교회의 지원과 노력으로 사법 제도이자 사회적 실천 운동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후 하워드 제어


실천을 통해 경험한 회복적정의의 사법적 의미·학술적 개념·실천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자신의 저서 「Changing Lenes」에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회복적정의의 개념과 의미, 그리고 철학적 토대를 정립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현재 회복적정의는 500개 이상의 다양한 모델로 발전하여 전 세계에서 실천되고 있습니다.

한편, 사건 당사자 중 한 명인 러스 켈리(Russ Kelly)는


우연한 기회에 자신이 저지른 사건과 경험이 회복적정의와 사법적 실천의 시작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범죄학을 공부하고, 회복적정의 실천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회복적정의


2000년대 초반 법학 분야에서 회복적 사법을 중심으로 학술적으로 소개되기 시작했으며, 2008년 소년법이 개정되면서 화해권고제도로 가정법원 소년 사건에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갈등해결센터 등 시민사회 단체들은 2000년대 초반부터 회복적정의 교육 및 훈련을 진행하며 실천을 위한 준비를 해왔으며, 이후 경기도 교육청을 중심으로 학교 현장에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회복적 실천

회복적 실천(restorative practice)은 사회 안에서 발생하는 잘못과 문제,
그로 인한 갈등을 공동체와 개인이 겪는 고통과 어려움, 그리고 그 폐해(harm)를 바로잡고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자 실천입니다.

회복적 실천은 공동체가 신뢰 속에서 상호존중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에서 공동체가 직면한 사건과 사고, 갈등과 문제를 당사자의 참여 속에서 피해를 회복하고 관계를 바로잡는 것까지 건강한 공동체가 만들어지고지속가능하도록 돕는 다양한 실천을 포함합니다. 한국의 사법에서는 소년법에 근거한 화해권고제도, 학교에는 일상에서의 회복적 생활교육과 평화서클 활동, 회복적 대화모임 등이 실천되고 있으며 가정과 마을 공동체에서는 회복적 갈등조정 등 다양한 실천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에듀피스는 학교와 마을 공동체 안에 회복적 실천을 지원하고 한국적 실천 모델을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회복적정의 실천가 및 대화모임 전문가 민간자격과정을 통해 지역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으며 학술 연구를 통해 한국의 사회문화에 부합하는 모델을 발굴하고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

회복적정의는 학교 공동체 구성원들이 신뢰와 배려, 존중의 문화를 만들고 평화롭게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갈등이 파괴적인 폭력이 되는 것을 예방하고 학생들이 상호존중과 책임감을 가지도록 합니다.

마을과 지역사회

회복적정의는 마을 안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당사자들이 직접 참여해 공동체 구성원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지속가능한 안전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실천합니다.

회복적 공동체

회복적 공동체는 학교와 마을, 지역사회와 나아가 도시까지


회복적정의의 철학과 패러다임에 기초해 공동체의 문제와 갈등을 해결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하는 가운데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평화학교(Peaceable School) 또는 회복적 학교는


회복적정의의 철학에 따라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회복적 훈육과 생활교육을 실천하며, 이를 통해 모두가 참여한 가운데 갈등을 해결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안전한 교육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함께 공동체로 살아가며 문제와 갈등에 대해 처벌과 비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를 바로잡고 관계를 회복하도록 교육하는 학교 시스템을 만들어 갑니다.

회복적정의로 살아가는 마을 공동체는


회복적정의에 입각한 공동체로서 상호 존중하고 배려의 문화를 기반으로 일상의 삶 속에서 마을이 경험하는 갈등과 어려움을 회복적 실천을 통해 함께 해결합니다. 누군가의 잘못이나 공동체의 문제를 비난과 처벌이 아니라 피해를 회복하고 관계를 바로잡는 것에 초점을 두고 근본적인 문제를 함께 해결해가는 공동체입니다.

회복적 도시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도시의 안전과 행정, 교육 및 사법 분야 등에서 회복적정의를 실천해 가는 도시를 말합니다. 회복적 도시는 도시가 회복적정의의 철학과 가치를 수용하고 그것을 실천할 때 시민을 더 안전히 보호하고, 도시 또한 발전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회복적 실천 역량을 기르고 강화하며 도시를 운영합니다. 회복적 도시로는 영국의 헐시티(Hull City), 캐나다의 밴쿠버(Vancouver), 미국의 프레즈노(Fresno)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