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적정의

회복적정의(Restorative Justice)란 잘못된 행동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처벌과 통제가 아니라, 사건의 당사자들이 피해를 회복하고 깨진 관계를 바로잡는 데 초점을 두는 정의에 대한 새로운 철학이자 대안적 패러다임입니다.

잘못된 행동은 사람들과 공동체의 관계를 깨뜨리며, 이로 인한 상처와 어려움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만 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회복적정의는 적절한 처벌로 정의가 성취된다고 보는 응보적정의의 관점을 넘어, 개인과 공동체가 함께 참여해 피해를 회복하고 깨진 관계를 바로잡아 안전한 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 정의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회복적정의는 잘못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이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우며,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한 피해와 영향을 직면하고 이를 바로잡는 책임을 요구합니다. 나아가 당사자들과 공동체 구성원의 깨어진 관계까지 회복함으로써 안전한 환경을 만들며, 해당 공동체가 존중과 신뢰로 통합되어 같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돕습니다. 처벌과 통제가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들의 참여를 통한 실질적인 변화에 초점을 두는 회복적정의는 사회운동이 되어 전 세계에서 실천되고 있습니다.

1974년 새벽. 한적하고 평화로웠던 마을의 일상을 파괴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캐나다 온타리오(Ontario) 주 키치너(Kitchener)에 위치한 작은 마을 엘마이라(Elmira)에서, 두 고등학생이 술에 취해 마을을 돌아다니며 기물을 파손한 것입니다. 당시 두 소년은 22곳의 집을 돌며 창문을 깨고 자동차 타이어를 찢는 등의 난동을 부렸고, 결국 체포되어 사법처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보호 관찰관으로 이들을 지원하던 마크 얀츠(Mark Yantzi)와 데이브 워스(Dave Worth)는 이 소년들이 피해자를 직접 만나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는 방안을 판사에게 제시했습니다. 판사는 이 방안이 치유적인 면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는 두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였고, 이에 두 소년은 피해 가정을 직접 방문하는 과정을 갖게 됩니다. 그들은 피해 가정의 이야기를 듣고 난 후 자신들의 행동을 사과했고, 해당 피해에 대해 합의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피해자들은 피해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직접적인 사과를 소년들로부터 받게 되었고, 이는 마을 사람들에게 심리적 안정을 가져다주었습니다 . 두 소년들 또한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봉사활동과 배상을 통해 피해를 바로잡는데 노력함으로써 다시 마을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당시 문제를 일으킨 소년이었던 러스 켈리(Russ Kelly)는 이후 범죄학을 공부하여, 현재 지역사회에서 회복적정의 실천가로 살아가면서 청소년 범죄자들을 돕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피해자들은 피해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직접적인 사과를 소년들로부터 받게 되었고, 이는 마을 사람들에게 심리적 안정을 가져다주었습니다 . 두 소년들 또한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봉사활동과 배상을 통해 피해를 바로잡는데 노력함으로써 다시 마을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당시 문제를 일으킨 소년이었던 러스 켈리(Russ Kelly)는 이후 범죄학을 공부하여, 현재 지역사회에서 회복적정의 실천가로 살아가면서 청소년 범죄자들을 돕고 있습니다.

범죄에 대한 형사적 처벌 대신, 가해자들이 피해자들과 직접 대면함으로써 진정한 피해의 회복이 나타나도록 한 이 사건은 회복적정의의 시작이 되었으며, 점차 사법 제도 변화와 사회적 실천 운동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후 하워드 제어(Howard Zehr)는 회복적정의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합니다.

하워드 제어(Howard Zehr)

- 회복적정의를 이론적으로 체계화 한 ‘회복적정의의 아버지’
- 미국 이스턴 메노나이트 대학교(Eastern Mennonite University) 석좌교수
- 제어 인스티튜트(Zehr Institute) 공동대표
-『Changing Lenses』, 『The Little Book of Restorative Justice』 등 다수 저작

그는 실천을 통해 경험한 회복적정의의 사법적 의미·학술적 개념·실천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자신의 저서 『우리 시대의 회복적 정의(Changing Lenses)』에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회복적정의의 개념과 의미, 그리고 철학적 토대를 정립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현재 회복적정의는 500개 이상의 다양한 모델로 발전하여 전 세계에서 실천되고 있습니다.

회복적 실천(Restorative Practice)은 회복적정의의 철학과 가치를 삶 속에 적용하는 것으로서, 상호존중과 신뢰의 공동체를 만들고 일상의 갈등과 문제를 평화롭게 해결하는 활동입니다.

회복적 실천은 건강하고 평화로운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지속가능하도록 돕는 다양한 활동입니다. 이는 공동체에 상호존중의 신뢰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에서부터, 공동체가 당면한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고 피해를 회복하는 것까지를 모두 포함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회복적 실천은 확산되고 있습니다.

2008년 소년법 개정을 통해 가정법원 소년 사건에 화해권고제도를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갈등해결센터 등 시민사회 단체들은 2000년대 초반부터 회복적정의 교육 및 훈련을 진행하며 실천을 위한 준비를 해왔으며, 이후 경기도 교육청을 중심으로 학교 현장에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는 회복적 생활교육과 평화로운 학급 만들기, 회복적 갈등조정 등이 실천되고 있으며, 이는 가정과 마을로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에듀피스는 회복적 실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에듀피스는 학교와 마을 공동체 안에 회복적 실천을 지원하고 한국적 실천 모델을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회복적정의 실천가 및 대화모임 전문가 민간자격과정을 통해 지역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으며 학술 연구를 통해 한국의 사회문화에 부합하는 모델을 발굴하고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의 회복적 실천

회복적정의는 학교 공동체에 신뢰와 배려, 존중의 문화를 만들도록 하고, 공동체 구성원들이 평화롭게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학급 내 갈등이 파괴적인 폭력이 되는 것을 예방하고 학생들이 상호존중과 책임감을 배울 수 있도록 합니다.

마을과 지역사회에서의 회복적 실천

회복적정의는 마을 안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문제를 다루는데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회복적정의의 문제 해결 과정은 마을에서 일어난 갈등 상황에 대해 당사자들이 직접 참여하고, 공동체 구성원 각각이 느끼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집중합니다. 또한 이후로 동일한 문제가 계속 발생하지 않기 위해 공동체 모두가 노력하도록 도움으로써 지역 내에 지속가능한 안전과 평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합니다.

회복적 공동체는 회복적정의의 철학에 기초해 공동체의 문제와 갈등을 해결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하는 가운데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회복적 평화학교(Peaceable School)

평화학교는 회복적정의의 철학에 따라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회복적 훈육과 생활교육을 실천하며, 이를 통해 모두가 참여한 가운데 갈등을 해결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안전한 교육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함께 공동체로 살아가며 문제와 갈등에 대해 처벌과 비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를 바로잡고 관계를 회복하도록 교육하는 학교 시스템을 만들어 갑니다.

회복적 마을공동체

회복적 마을공동체는 회복적정의에 입각한 공동체로서, 상호 존중과 배려의 문화를 기반으로 일상의 삶 속에서 마을이 경험하는 갈등과 어려움을 회복적 실천을 통해 해결합니다. 누군가의 잘못이나 공동체의 문제를 비난과 처벌이 아니라 피해를 회복하고 관계를 바로잡는 것에 초점을 두고 근본적인 문제를 함께 해결해가는 공동체입니다.

회복적 도시

회복적 도시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도시의 안전과 행정, 교육 및 사법 분야 등에서 회복적정의를 실천해 가는 도시를 말합니다. 회복적 도시는 도시가 회복적정의의 철학과 가치를 수용하고 그것을 실천할 때 시민을 더 안전히 보호하고, 도시 또한 발전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회복적 실천 역량을 기르고 강화하며 도시를 운영합니다. 회복적 도시로는 영국의 헐시티(Hull City), 캐나다의 밴쿠버(Vancouver), 미국의 프레즈노(Fresno) 등이 있습니다.